미국 트럼프 TPP 탈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란

2017년 1월 23일 미국의 트럼프가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요. 특히 TPP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베트남과 일본이 가장 아쉬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TPP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국 트럼프의 TPP 철회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무엇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TPP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캐나다,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TPP는 회원국 간 FTA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FTA 이상으로 높은 자유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예요. 일반적인 FTA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관세 및 규제 장벽들이 무너지겠죠. 또 태평양을 낀 무역도 더욱 활발해 지겠구요.

# 미국의 TPP탈퇴가 아쉬운 나라

먼저 베트남의경우 TPP 가입으로 국내총생산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국가일 거예요. 또 일본의 경우 자동차 시장의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미국의 TPP탈퇴로 무산이 되었어요.

# 미국의 TPP탈퇴를 반기는 나라

베트남과 일본은 울상을 짓겠지만 TPP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중국에겐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TPP의 경우 중국 또한 환태평양에 위치해있지만 TPP를 적용하기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어 현실적으로 중국이 배제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에 중국은 TPP 무산 위기에 힘입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중국 주도하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동아시아의 한, 중, 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16개국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FTA예요. 미국의 TPP 철회로 기존 TPP 회원국이던 페루,첼레, 일본 등이 RCE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해요.

# 미국의 TPP 탈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원래 한국은 미국에게 TPP 가입 권유를 받아 왔으나 TPP 회원국 중 현재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중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는 중국을 자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미 FTA를 통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상 TPP는 미국없이는 무의미한 협정이지요.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행보와 그에 따른 주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