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알아봐요

 

 815 광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날인지 다 아실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신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암흑'의 일제 강점기에서 '빛'을 되찾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온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광복절을 기념해 이 시기에는 특별사면이 있어왔어요. 보통 죄수들 중 모범수를 선정해 특별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줘요. 특별 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 즉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권으로 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멸시켜주거나 형을 아직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해요. 이런 광복절 특사를 소재로 삼은 설경구, 차승원 주연의 '광복절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죠.

 

 

 

 

 

 특별사면 대상자는 광복절 이전에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발표해요. 이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여부, 대기업 회장 또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논란거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광복절 특사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정치적,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 열심히 생활하는 모범수들에게 공정히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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